통일부고시 제 2001-2 호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1.  4. 18

통일부장관 임동원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개정령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또는 선박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 및 승무원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3조(선박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선박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2. 운행계획서 1부

3. 선박제원 1부

4. 선박국적증서 1부

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화물 운송사업)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보험증서(P&I증명서) 1부

8. 선원명부 1부

9. 통신체계도 1부

10. 항로도 1부

11. 선박검사증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2.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및 수산물을 수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13.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남북간 부정기 4회 이상 선박운행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정기운행신청에 한한다) 1부

1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4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3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조의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변경승인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2조 내지 제3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자료 요구)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2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이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은 별지 제4호 서식, 선박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운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수송장비의 종류		철도차량·항공기 자동차·기타	수송장비명칭
운 행 목 적
운 행 기 간
운 행 예 정 노 선
운 행 계 획 개 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ｋ/□

첨부서류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 및 승무원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통 일 부
	신청서작성			―	―――----→	접 수
	↑					↓
						선 람
						↓처리방안	지시
						검 토	――――――――――→ 관계행정기관 ←――――――――――			협 의
						↓				↓협의회
						결 정	←			심 의
						↓
						결 재
						↓
						처 리

[별지 제2호 서식]

선박운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수 송 장 비 명 칭
운 행 목 적
운 행 기 간
운 행 예 정 노 선
운 행 계 획 개 요
운 행 구 분		정 기	월 회			부 정 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ｋ/□

첨부서류   1.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2.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3. 선박제원 1부

4. 선박국적증서 1부

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화물 운송사업)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보험증서(P&I증명서) 1부

8. 선원명부 1부

9. 통신체계도 1부

10. 항로도 1부

11. 선박검사증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2.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및 수산물을 수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13.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남북간 부정기 4회 이상 선박운행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정기운행신청에 한한다) 1부

1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통 일 부
	신청서작성			―	―――----→	접 수
	↑					↓
						선 람
						↓처리방안	지시
						검 토	――――――――――→ 관계행정기관 ←――――――――――			협 의
						↓				↓협의회
						결 정	←			심 의
						↓
						결 재
						↓
						처 리

[별지 제3호 서식]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변경전승인번호				변경전승인일자
변 경 내 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승인 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ｋ/□

첨부서류   변경사항 해당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간				협 조 기 관
					통 일 부
	신청서작성			―	―――----→	접 수
	↑					↓
						선 람
						↓처리방안	지시
						검 토	――――――――――→ 관계행정기관 ←――――――――――			협 의
						↓				↓협의회
						결 정	←			심 의
						↓
						결 재
						↓
						처 리

[별지 제4호 서식]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운행승인서

상 호 (명 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의 종류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기타		수송장비명칭
운 행 노 선
운 행 목 적
운 행 승 인 유 효 기 간
운행승인구분	정 기	월 회		부 정 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ｋ/□

[별지 제5호 서식]

선박정기운행승인서

상 호 (명 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명칭
운 행 노 선
운 행 목 적
운 행 승 인 유 효 기 간
* 승인조건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회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정기운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을 위해 용선하는 외국적선은 남북간 운행사업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3. 남북간 및 제3국과 연계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선박운행 후 그 결과를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ｋ/□

[별지 제6호 서식]

선박부정기운행승인서

상 호 (명 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명칭
운 행 노 선
운 행 목 적
운 행 승 인 유 효 기 간
* 승인조건 1. 승인기간 내에 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승인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서류를 허위기재한 경우 승인을 취소합니다. 4. 선박운행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