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에관한고시

제정 1990. 8.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개정 1998. 4.13 관세청고시 제98-13호

(정부조직법등개정에따른고시·훈령등개정에관한고시)

1998.10.26 관세청고시 제98-59호

제５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한 또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를 통하여 상대방 지역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왕래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26>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남·북한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남·북한주민 이외의 자가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６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3조(휴대품신고서 제출)

□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8.10.26>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왕래주민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98.10.26>

제4조(신고대상물품)

①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26>

1. 북한산이 아닌 물품

2. 북한산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반입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북한산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5.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7.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8.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동성 물질류

9.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형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10. 동물(고기·가죽·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1.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②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단 등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관리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휴대품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주민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방법)

①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７장  휴대품 반출입

제7조(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40만원 이내로서 여행자휴대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반입을 허용한다. <개정 98.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이는 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된다. <신설 98.10.26>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1보루(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그람)

3. 향수 : 2온스

4. 농산물(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참   기  름  5kg

□참       깨  5kg

□    꿀       5kg

□고사리,더덕  5kg

□    잣       1kg

□기       타  5kg(품목당)

5. 한약재(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인삼  300g

□녹용  300g

□기타  3kg(품목당)

□ 제1항 및 제2할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은 북한산이어야 한다.

□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반출입 규제물품)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입 금지물품(별표 1)은 반출·입을 불허한다. <개정 98.10.26>

② 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98.10.26>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입 제한물품(별표 2)

2. 외국환관리법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공무원은 제7조 및 제11조에 규정한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이 규제되어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보관증(별지 제2호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8.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개정 98.10.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98.10.26>

제８장  과    세

제10조(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 인정범위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0.26>

② 제7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 및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98.10.26>

제９장  승무원의 휴대품 인정범위 등

제11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 세관장은 남·북한 주민이 수송장비의 승무원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 당해 승무원의 항행 또는 운행일수, 체제기간,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전체 취득가격 총액 5만원 이내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잔입을 허용한다. <개정 98.10.26>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담배 1보루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되, 이는 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된다. <신설 98.10.26>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은 북한산이어야 한다.

<신설 98.10.26>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와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0.26>

<부칙 및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