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대출

및 손실보조

	통 일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남북협력기금 정부수탁기관

차  례

○ 대출제도

Ⅰ. 기금대출의 특징	2

Ⅱ. 경제협력사업대출	3

Ⅲ. 대출이자율	6

Ⅳ. 담보 종류	6

Ⅴ.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7

○ 손실보조제도

Ⅰ. 손실보조제도의 성격	9

Ⅱ.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10

Ⅲ. 손실보조 약정 및 지급절차	12

Ⅳ. 구비서류	13

Ⅰ.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한주민이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Ⅰ. 기금대출의 특징

◦ 저리의 정책금융

☞ 기준금리 연 3.5% (‘05.7월 현재, 담보제공시 최고 1% 차감)

◦ 고정금리 원화대출

☞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승인시점에서 고정

◦ 중소기업 우대

☞ 금리 0.5% 포인트 차감, 대출비율 우대

□ 사업흐름도

사업 등 승인*	→	협의진행 (북측접촉)	→	계약체결		→	사업착수		→	사업수행
						↑				↓
		상담			대출 신청					대출상환
					대출 집행

* 북측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 물품반출입승인, 경제협력사업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 대출 제외대상

◦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담보제공시 대출 가능)

◦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담보제공시 대출가능)

◦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다만,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진출하거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 가능

Ⅱ. 경제협력사업대출

북한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자본․인력을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투자자금대출

- 대출금액 : 남한주민 소요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10년 이내 (거치 5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 후취담보방식 대출

대출금으로 건설․구입예정인 공장․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부로 공사기간중 신용으로 대출

투자계약	→	공장착공	→	공사기간 (자재구입등)	→	공장완공
	↑			↓		↓
	대출			․ 공정확인 ․ 양도담보권 설정		․ 가격조사 ․ 저당권 설정

- 대상  지역 : 개성공업지구

- 신청대상자 : 사업수행능력 및 신용력 구비

- 대출  금액 : 소요자금의 70% 범위내

- 후취담보평가비율 : 토지이용권․건물 45% 이내, 기계설비 27%이내

- 공사기간중 양도담보 취득, 완공후 저당권 설정

□ 운전자금대출

- 대상요건 : 북한내 기진출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 영위 사업자

- 대출금액 : 북한소재법인의 1회전 운전자금

- 대출기간 : 1년 이내 *

* 1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o 대상요건

- 남한주민이 조성하는 북한내 산업단지로서 사전분양되는 경우

* 개성공업지구내 공단부지 분양 등

-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 등이 북한법령에 의해 보장

- 1년 이내 공장착공이 가능한 자

o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70% 범위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 투자자금대출 지원시에는 당해 대출금으로 우선 상환

* 타 금융기관에서 투자자금 조달시 상환조치

* 공장착공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시 상환조치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o 대상요건

- 신청자격 : 경영 및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신용도가 우량한 사업자

- 사업추진방식 : 시설 준공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후에도 10년 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

- 주무부처의 추천 : 사업시행자 추천 또는 지정

- 북한 당국의 사업보장 확약 : 사업권보장, 토지제공, 지원협조 등

o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총사업비용의 80% 범위내

- 대출기간 : 최장 20년 (거치 7년 이내)

- 대출이자율 : 연 1 ~ 3%

-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Ⅲ. 대출이자율

□ 이자율의 결정 : 기준금리 + 신용위험가산율 - 중소기업할인율

* 단,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연 1~3%

o 기준금리 : 국고채 유통수익률 *

대 출 기 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초과
국고채 기간물	6월물	1년물	3년물

* 신청접수일 전월의 평균 유통수익률(‘05.7월 현재 3.5%)

o 신용위험가산율 :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1.0% ～ 0.5%

o 중소기업 할인율 : 0.5% 포인트

□ 고정금리 적용 : 대출승인 시점에서 금리 고정

Ⅳ. 담보 종류

□ 국내담보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예금 등

□ 북한소재 자산

구 분	자 산	담보평가비율
지정지구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	40%~70%

Ⅴ.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 대출절차

상 담	⇒	대출승인신청	⇒	심 사
(수은 또는 통일부)		(사업자 → 수은)		(수은 → 통일부)
				⇓
대출집행	⇐	대출약정체결	⇐	지원방침
(수은 → 사업자)		(수은 ↔ 사업자)		(통일부)

□ 구비서류

대출승인 신청시	- 대출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추천서, 인허가서 사본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증명원) - 기타 필요서류
대출집행 신청시	- 대출집행신청서 - 대출금 및 자기자금 사용(예정)명세서 - 기타 필요서류(대출거래약정서, 소요자금 증빙서 등)

Ⅱ.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남북협력기금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국내기업이 기금과 사전에 약정한 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Ⅰ. 손실보조제도의 성격

o 대북거래의 안전성 제고

☞ 남한주민이 대북거래를 함에 있어 북측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 부담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험경감상품

o 조건부 지급

☞ 발생손실이 남한주민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하고 사전 약정한 담보위험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실보조금 지급

o 정책보험 기능

☞ 상업적인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대북거래 위험을 커버함으로써 국내거래 또는 제3국거래시와 유사한 환경 조성

□ 사업흐름도

사업 등 승인*	→	계약체결		→	사업수행	→	손실발생
		↓		↑			↓
		상담, 신용조사		손실보조 약정체결			손실보조금 지급

* 북측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 물품반출입승인, 경제협력사업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손실보조 약정신청 제외대상

-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지원자금을 용도외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 약정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Ⅱ.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비상위험)로 인하여 영업불능 또는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조합니다.

□ 종목

종 목	손 실 보 조 대 상
지분등 투자 손실보조	북한내 현지법인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지연
대부등 투자 손실보조	북한내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채권 또는 사채를 취득한 경우, 대출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지연
권리등 투자 손실보조	북한내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 권리를 취득의 경우, 취득원금의 회수불능/지연

□ 약정 대상거래

o 통일부로부터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투자 또는 채권 등 취득

o 신청자가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구비할 것

□ 약정 조건

o 약정한도 : 기업당 20억원

o 손실보조비율 : 개성공단 90% (기타 지역은 70%)

* 손실보조금 : 순손실액 × 손실보조비율 (약정금액 범위내)

o 약정금액 : 약정가액(투자금액) × 손실보조비율

* 약정가액 : 투자대상 전체금액

* 약정금액 : 기금이 손실발생을 담보하는 금액 (손실보조금의 최고한도액)

o 약정신청시기 : 투자금의 송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o 약정기간 : 10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결정

□ 담보하는 위험

피약정자가 아래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기금의 손실보조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 수용위험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②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③ 송금위험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불능
④ 약정불이행위험	남북당국간 합의내용에 대하여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합의파기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 손실보조수수료

약정승인 통지후 손실보조수수료를 기금에 납부해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o 수수료금액 : 약정금액 × 손실보조수수료율

- 1년 단위로 납부

* 다만, 1년 미만 또는 1년 초과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연간 요율의 1/4씩 가감하여 계산

o 수수료율 결정 :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 기본요율 : 0.7% (위탁가공용 설비취득의 경우 0.9%)

- 할인율

구 분		적용율
제3국 보증	OECD 국가등급 3등급 이상 정부 또는 금융기관	50%
	OECD 국가등급 5등급 이상 정부 또는 금융기관	25%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25%

* 할인율 : 기본요율 × 적용율

* 중소기업 특별할인율은 여타 할인율에 추가하여 적용

- 할증율

북한 계약자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최고 200%까지 할증

Ⅲ. 손실보조 약정 및 지급절차

□ 약정절차

o 교역손실보조

상 담	→	신용조사	→	약정신청	→	심사	→	지원방침
(사업자↔수은)		(수은↔통일부)		(사업자→수은)		(수은)		(통일부)
								↓
약정효력발생	←	수수료 납부	←	약정관계 성립통보	←	목적물이행통지	←	약정체결
(사업자↔수은)		(사업자→수은)		(수은→사업자)		(사업자→수은)		(사업자↔수은)

o 경협손실보조

상담/예비신청	→	신용조사	→	약정신청	→	심사
(사업자↔수은)		(수은↔통일부)		(사업자→수은)		(수은)
						↓
약정효력 발생	←	수수료 납부	←	약정체결	←	지원방침
(사업자↔수은)		(사업자→수은)		(사업자↔수은)		(통일부)

□ 지급절차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금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 담	→	사고발생통지	→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	사고조사
(사업자↔수은)		(사업자→수은)		(사업자→수은)		(수은, 사업자)
						↓
채권회수	←	손실보조금 지급	←	지급결정	←	지급심사
(수은, 사업자)		(수은→사업자)		(통일부)		(수은)

Ⅳ. 구비서류

시 점	제출서류
o 신용조사	- 신청인 신용조사의뢰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포함 - 북한계약상대방 신뢰조사의뢰서
o 손실보조 약정신청	- 손실보조약정신청서 ․계약서 사본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사업계획서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등
o 약정목적물 이행통지	- 반출통지서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 대금지급통지서 (반입손실보조)
o 사고발생	- 위험발생통지서 - 손실발생통지서
o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서 ․손실보조금 신청경위 ․손실발생 증빙서류 ․손실보조약정증서 등

남북협력기금 대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기금과

전    화 : (02)3703-2367, 2478

팩    스 : (02)3703-2443

홈페이지 : www.unikorea.go.kr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전    화 : (02) 3779-6627, 6635, 6711

팩    스 : (02) 3779-6758

홈페이지 : 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지점

지 점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부 산 지 점	(051)817-9247	(051)817-6060
대 구 지 점	(053)754-6200	(053)754-1020
광 주 지 점	(062)232-6944	(062)232-6946
인 천 지 점	(032)235-6114	(032)442-6121
강 남 지 점	(02)6248-6116	(02)6248-6119
창 원 지 점	(055)287-6873	(055)287-6831
대 전 지 점	(042)489-9429	(042)489-9716
수 원 지 점	(031)259-6604	(031)259-6609
울 산 지 점	(052)274-5274	(052)274-5278
청 주 지 점	(043)237-0473	(043)237-0476
전 주 지 점	(063)271-6136	(063)271-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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