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주체95(2006)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82호로 채택

제 1장 일반규정

제 1 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의 기업과 개인(외국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속한다.

제 3 조 (환경보호사업의 담당자)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4 조 (환경보호사업의 선행)

환경보호사업은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공업지구에서 개발, 건설, 생산을 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제 5 조 (환경보호기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환경보호기준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방사성오염, 악취오염기준과 소음, 진동기준 같은 것이 속한다.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 6 조 (자연환경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사람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연환경보호구의 설정)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한다.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 8 조 (산림자원의 보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지구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할 수 없다.

제 9 조 (동식물자원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지 말며 그 서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제 10 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의 보존)

기업과 개인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주변의 자연풍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1 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주변의 건설금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주변에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봉사시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다.

제 12 조 (수림화, 원림화)

기업과 개인은 공장, 도로, 철길의 주변과 공지에 환경보호에 유리하고 관상적가치가 있는 나무와 잔디, 꽃을 많이 심어 공업지구의 풍치를 돋구어야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 13 조 (환경오염방지의 기본요구)

공업지구관리기관과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개발, 건설, 운영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에는 해당 대상의 개발, 건설, 운영계획과 대상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예측평가자료, 환경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14조 (환경보호계획의 제출)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보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당해연도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검사를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 16 조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주민지구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가스, 먼지의 배출승인)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기중에 가스와 먼지를 직접 내보내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륜전기재의 운행금지)

기업과 개인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 조 (악취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 악취발생물질을 불태울 수 없다.

제 20 조 (소음, 진동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다른 기업이나 주민들이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제 21 조 (오수, 페수의 정화)

오수, 페수를 내보내려는 기업과 개인은 오수나 페수를 수질오염배출기준아래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 22 조 (수역에서의 금지행위)

기업과 개인은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륜전기재를 청소하거나 거기에 오물을 버리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3 조 (토지의 오염, 류실방지)

기업과 개인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대책을 세워 토지오염을 막아야 한다.

절토 또는 성토로 인한 토사의 류출을 방지하며 폭우로 흙과 모래가 하천과 수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물관리를 바로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제 25 조 (지반침하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 26 조 (유독성물질의 취급)

유독성물질을 취급하려는 기업은 유독성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유독성물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며 종류, 수량, 용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27 조 (페기페설물의 배출량보고)

기업은 페기페설물의 배출량을 정확히 장악기록하며 그 정형을 월에 1차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 (페기페설물의 보관)

페기페설물을 보관하려는 기업은 보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주변에 울타리와 경계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담을 용기겉면에는  페기페설물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 29 조 (페기페설물의 운반)

페기페설물을 운반하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며 운반도중에 페기페설물이 섞이거나 류출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페기페설물의 처리)

페기페설물을 처리하려는 기업은 페기페설물처리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그러나 공업지구 밖으로 내보내려는 페기페설물의 처리신청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페기페설물처리신청서에는 페기페설물의 종류, 성분분석자료, 수량, 환경영향평가자료, 환경보호담보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31 조 (환경의 오염경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정화하여 내보낸 오수, 페수가 특수한 기상수문조건과 사정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경보를 하여야 한다.

제 32 조 (환경상태의 조사, 측정, 분석)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 측정, 분석방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제 33 조 (자료기록)

기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페기페설물의 보관, 처리정형을 대장에 기록하고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 34 조 (환경보호사업정형의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계획실행, 환경보호사업정형을 분기에 1차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독통제

제 35 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기준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36 조 (환경감시체계의 수립)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감시체계를 바로 세우고 환경상태를 조사장악하며 기업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정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 37 조 (환경보호시설의 관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보수주기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제재)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오염방지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제 39 조 (분쟁해결)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상사중재절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