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준칙 현황

ㆍ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및 합의서 (2007년 7월말 현재)

구 분	명 칭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4대 경협 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기타관련 합의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ㆍ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 (2007년 7월말 현재)

구 분	명 칭
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준칙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 개성공업지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개성공업지구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건설안전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노동안전준칙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대기환경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소음·진동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준칙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광고준칙 개성공업지구 야외광고물기준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석유판매업준칙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준칙제·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 기준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 준칙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 기준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 기준 개성공업지구 분양준칙 개성공업지구 신탁준칙 개성공업지구 주차장 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출입증 발급준칙

- 적용법규 총 67개

▷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16개, 남북합의서 13개, 사업준칙 41개

☞ 기업회계기준, 회계검증준칙, 회계검증기준, 감정평가기준은 6.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