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

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

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사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

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

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⑤ 기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①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

②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결과를 운행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

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

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

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2. 남과 북의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

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으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

① 각종 무기류, 흉기류, 화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험한 물품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④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⑤ 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8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

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① 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② 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③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고장시 조치

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속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에게 기술 또는 부속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3조 적용범위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

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정의 노선 사항 표지 부착 사실 탑승인원 적재화물 위해 각호 상호주의 원칙 귀책사유 지원 소요비용 부속서 문본		북측 총칙 로정 문제 표식 표기 정형 차량에 싣는 인원 싣는 화물 오염 조항 호상성의 원칙 잘못 방조 소비비용 보충합의서(부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