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

[제정 2005.4.29]

[개정 2008.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및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총계획 : 개발업자가 개성공업지구법 제13조 및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관한 총 계획을 말한다.

2. 단계별계획 : 개발총계획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기반시설 :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규정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규정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규정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아파트형 공장 :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도지역의 지정) ①용도지역은 개발총계획 또는 단계별계획에 의거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및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용도지역의 구분) ①공업지구내 토지의 용도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 보건위생 및 공업지구의 쾌적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관광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개발총계획 등에 따라 용도지역의 구분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내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60% 이하

2. 상업지역 80% 이하

3. 공업지역 60% 이하

4. 녹지지역 20% 이하

5. 관광지역 50% 이하

제6조(용도지역의 용적률)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200% 이하(건축심의를 통해서 400%까지 완화가능)

2. 상업지역 800% 이하

3. 공업지역 180% 이하, 단 아파트형 공장은 250% 이하

4. 녹지지역 50% 이하

5. 관광지역 100% 이하

제7조(건폐율·용적률 적용특례) ①개발총계획 또는 단계별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06>

③공업지구 전체의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건축관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및 제6조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이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 범위는 건폐율, 용적률의 20% 이내로 한다.

1. 건축관계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매우 불합리한 경우

2. 산업집적 및 활성화를 도모할 경우

3. 기타 필요한 경우

④ <삭제 2007>

제8조(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 ①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에 규정된 건물

2. 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에 규정된 건물

3. 공장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에 규정된 건물

4. 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에 규정된 건물

5. 관광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필요시 이사장이 별도 고시

②개발총계획 또는 단계별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건축물의 용도별 최고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지역 : 26m이하

2. 상업지역 : 75m이하

3. 주거지역 : 40m이하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로구역별(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2.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3. 공업지구의 미관 및 경관계획

4. 공업지구의 장래 발전계획

③아파트형공장은 공업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최고높이는 상업지역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최고높이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의 용도지역 지정) ①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의 각각의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용도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며, 국토개발승인(국토환경보호성 승인 제12-1호)신청 당시 개발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의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른다.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것에 따른다. 다만 면적은 개발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가 공포한 후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은 건축세부규정 별표의 다음과 같다.

1.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3.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5.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6.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7.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7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10.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2.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15.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16.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7호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7.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나. 방송국

다. 전신전화국

라.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 통신용시설

[별표 2]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세부규정 별표의 다음과 같다.

1.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7호의 의료시설

6.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도로만 사용하여야 건축가능)

7.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1호의 숙박시설

8.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9.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2호의 위락시설

10.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4호의 창고시설

11.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12.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9호의 운동시설

14.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마.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3]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세부규정 별표의 다음과 같다.

1.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3호의 공장

4.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4호의 창고시설

5.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7.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9호의 공공용시설

9.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10.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5호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12.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은 제외한다)

14.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4]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은 건축세부

규정 별표의 다음과 같다.

1.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별표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6.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7.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7호의 의료시설

8.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 하는 것과 초등학교

9.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9호의 운동시설

10.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4호의 창고시설

11.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별표 1 건축준칙 제2조제2항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의 용도지역 지정

1단계 개발구역의 용지 구분		용도지역
생산시설용지		공업지역
복합용지		주거지역
지원시설용지		상업지역
공공시설 용지	폐수종말처리장, 변전소, LPG저장·충전소, 주유소, 도로, 광장, 오수펌프장, 폐기물매립장	공업지역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