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준칙

〔개정 2008. 5. 1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부동산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당”은 부동산이나 등록임차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담보로 세우는 자를 “저당자”, 담보로 받는 자를 “저당권자”라 한다.

2. “등록관”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서 이 준칙에 의한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지권”은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으로서 해당 토지의 이용권이나 등록임차권을 말한다.

4. “공장”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이 준칙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등록할 사항) 등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양도,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토지이용권

2. 건물소유권

3. 저당권

4. 임차권

제4조 (등록한 사항의 법적 순위) ①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법적 순위는 등록의 전후(前後)에 의한다.

②등록의 전후는 등록용지중 동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 2 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5조 (등록부의 종류) 등록부는 토지이용권등록부와 건물등록부의 2종으로 한다.

제6조 (물적편성주의) 등록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록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7조 (등록부의 양식) ①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區)로 나눈다.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사항란에는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사항란에는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⑦토지이용권등록부와 건물등록부에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토지이용권등록부에는 별지 제2호양식, 건물등록부에는 별지 제3호양식에 의한 토지이용권 또는 건물의 등록부 표지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용지의 양식) 토지이용권의 등록용지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또한 건물의 등록용지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5호양식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용지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및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로 나누고, 1동의 건물의 표제부는 별지 제6호양식,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7호양식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제9조 (등록용지에의 날인) 등록용지에는 관리기관 이사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0조 (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제 3 장  등록절차

제11조 (신청주의) ①등록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제12조 (등록신청인)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관리기관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등록 기타 성질상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등록은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

4.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법인이 등록권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②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제13조제1호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연월일

②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건물의 경우) ①등록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 내용연한, 건설연도, 취득가격 및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4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의 순서) 등록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의 각하) 등록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등록관의 보정명령을 받고 즉시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록부와 저촉되는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8.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의 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제19조 (등록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등록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이용권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록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9조의2 (토지합필의 제한) 토지이용권 및 임차권의 등록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록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3 (토지분필의 등록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임차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토지의 분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9조의5 (토지의 분필) ①제19조의4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록용지로부터 토지이용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지의 등록용지로부터 을지의 등록용지에 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 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의 등록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④신청서의 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의 등록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록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6 (토지의 분필) ①제19조의5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3의 경우에 갑지만에 관하여 권리가 존속할 때에, 제19조의5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의3인 경우에 을지만에 관하여 권리가 존속할 때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제19조의3 후단의 경우 분필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갑지 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임차권에 관한 등록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7 (토지의 분합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록용지에서 토지이용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지의 등록용지에 임차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토지이용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년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록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그 등록에 당해 등록이 합병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⑥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내지 제6항과 제19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8 (토지의 합필) ①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9조의9 (토지의 합필) ①제19조의8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록용지에서 토지이용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지의 등록용지에 임차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7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19조의7제5항의 규정은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록원인, 그 년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등록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록을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지권인 취지의 등록) 건물의 등록용지에 대지권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을 등록한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과 그 연월일, 대지권의 종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지권인 취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증의 교부 및 과세자료의 송부) 등록관이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개성공업지구 세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이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록관이 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23조 (착오 또는 빠짐의 통지) 등록관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빠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24조 (직권에 의한 등록의 경정) ①등록관은 등록의 착오 또는 빠짐이 등록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록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록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의2 (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록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24조의3 (동전) ①신탁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4 (동전) ①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록의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수익자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5 (동전) ①신탁의 등록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록과 동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6 (동전) ①수탁자경질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준칙 제24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7 (동전)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관리기관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제24조의6 등록은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도 같다.

제24조의8 (동전) ①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의9 (신탁원부) ①제24조의8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②신탁원부는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제24조의10 (신탁원부에의 기재) 관리기관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신탁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11 (동전) 제24조의10 규정은 관리기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12 (동전) 관리기관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신탁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13 (동전) 제24조의10 내지 제24조의11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4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4조의6 또는 제24조의7 경우에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관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14 (동전) 제24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한 때에는 등록관은 직권으로써 등록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25조 (토지이용권의 보존등록) 토지이용권대장등본에 의해 토지이용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토지이용권에 대해 보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건물의 보존등록)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해 보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저당권의 경우)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토지이용권 또는 건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피담보채권의 가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동담보의 경우)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기재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제34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 (임차권의 경우) ①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前給)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②등록임차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장저당의 경우) ①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이용권 및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나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

③공장에 속하는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공장저당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제37조 (말소등록)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록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이의신청) ①등록관의 등록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안에 시정한다.

부  칙(2005.1.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부동산등록과 관련하여 법, 규정 및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기관이 결정하기로 한다.

부  칙(2006.1.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1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양식〕토지이용권(건물) 등록부 표지

토지이용권(건물) 등록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별지 제2호양식〕토지이용권 등록부 표지

등 록 번 호	편성연월일	대 조 인	제거연월일	대 조 인	비 고

〔별지 제3호양식〕건물 등록부 표지

등기번호	건물번호	편성연월일	대 조 인	제거연월일	대 조 인	비 고

〔별지 제4호양식〕토지등록용지

등록 번호	제 호								카드의 장수
	제 호								1	1-2		1-3	1-4	1-5	1-6	1-7	①
	제 호								2	2-2		2-3	2-4	2-5	2-6	2-7	≀
								없음	3	3-2		3-3	3-4	3-5	3-6	3-7	○
표 제 부(부동산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					표시번호				표시란

갑 구(토지이용권)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을 구(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별지 제5호양식〕건물등록용지

건물의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카드의 장수
				제 호			1	2		3	4	5	6	7	①～○
				제 호
표 제 부
표시 번호		표 시 란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갑 구(소유권)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별지 제6호양식〕1동의 건물 표제부 등록용지

건물의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카드의 장수
				제 호			1		2	3	4	5	6	7	①～○
				제 호
표 제 부
표시번호		표 시 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별지 제7호양식〕구분건물 등록용지

등록번호	제 호					카드의 장수
						1		1-2	1-3		1-4	1-5	1-6	1-7	①
	제 호
					없음	2		2-2	2-3		2-4	2-5	2-6	2-7	≀
	제 호
					없음	3		3-2	3-3		3-4	3-5	3-6	3-7	○
표 제 부
표시번호		표시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대지권의 표시)

	동	제 호
	동	제 호
	동	제 호		②～○
갑 구(소유권)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동	제 호
	동	제 호
	동	제 호		③～○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별지 제8호양식〕신탁원부

신 탁 원 부
위 탁 인
수 탁 인							제 호
신청대리인
		신 청 서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위 탁 자 의 성 명 주 소			신탁원부장		신탁 조항
					예 비 란				예 비 란
	수 탁 자 의 성 명 주 소
	수 익 자 의 성 명 주 소
	신탁관리 인의성명 주 소
신탁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