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제정 2006.7.7〕

〔개정 2008.10.30〕

〔개정 2009.10.2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7조 및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라 한다)의 제반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의 종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 규정 및 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준칙에 의한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요금) 관리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징수면제 및 할인)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징수) ①관리기관은 각종 허가 및 인가 등의 민원사무(이하 “민원사무”라 한다) 처리전에 수수료를 민원사무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정은행에 납부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징수방법 등) ①관리기관은 제증명서 등의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 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이 준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민원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관리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아 그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수입증지) 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 명의의 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현금납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 7. 7)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30)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6)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구분	수수료항목		수수료율 및 금액		비 고
각종 인․허가 업 무	기업창설․등록 수수료		$30		남측 :등록자본 4/1,000
	건축허가 수수료	10,000㎡ 이하	$30		75천원
		30,000㎡ 이하	$75		15만원
		100,000㎡ 이하	$150		30만원
		100,000㎡ 이상	$300		60만원
	기타 인․허가 수수료		$30		-
	제증명서․확인원 발급 수수료 (부동산등록, 토지대장, 기업등록부, 인감증명, 지적도 등)		$1		-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5		남측의 1/2
	가스시설 허가신청 수수료		$20		남측의 1/2
출입증 발급업무	발급수수료	출입증	추후확정		-
		통행증	추후확정		-
부동산 관련업무	등록 ․ 설정 수수료	건물소유권등록	취득가의 0.3%		남측의 1/10 수준
		토지이용권등록	취득가의 0.3%		〃
		저당권 설정․변경	설정금액의 0.02%		〃
		기타권리관계설정	설정금액의 0.02%		〃
자동차 등록	등록수수료	신규․이전등록	$20		남측 : 가액의 5%
		임시표식판(상)	신규	$10	원가산정에 의거
			갱신	$3
		말소등록	$5		남측 7,500원/건
	재교부 수수료	등록번호판․봉인	$10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1		-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30		남측 5만원 수준
기업관리	관리수수료		월노임총액 0.5%		-

※ 기업에는 지사(사무소, 영업소)가 포함된다.

※ 부동산 등록수수료 면제 : 기업이 개발업자로부터 최초로 토지이용권을 이전, 건축물보존등록, 토지이용권․건축물 근저당권설정 최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