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정 2005.6.26〕

〔개정 2006.11.20〕

〔개정 2008.10.30〕

〔개정 2009.10.2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개성공업지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에서의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와 특수차를 말한다.

2. “승용차”라 함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3. “버스”라 함은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4. “화물자동차”라 함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특수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자동자전차”라 함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6.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유조차, 지게차, 시멘트운반차, 굴착기, 불도젤, 냉동차 같은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 (자동차의 등록의무) ①공업지구에서 상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남측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자동차는 남측에 등록하고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제8조에 의한 자동차통행증 발급받은 후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③남측에서 공업지구로 년 15일 이상 출입하는 남측등록차량의 경우 임시표식판(상)을 발급받아 부착 후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임시표식판(상)은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 갱신한다.<신설 2009.10.26>

제4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5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동일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의하고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6조 (자동차등록원부) ①관리기관은 자동차별로 등록원부를 작성․비치ㆍ관리한다.

②등록원부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이름과 사용본거지ㆍ등록번호ㆍ차대번호ㆍ차종ㆍ좌석수ㆍ적재중량ㆍ등록날자ㆍ정기검사유효기간 등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등록원부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 (첫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첫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첫자동차등록(이하 “첫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량인 경우에 한한다)

3. 수출(입)신고필증(반입차량인 경우에 한한다)

4. 말소사실증명서(남측 및 외국에서 삭제등록 후 반입한 차량에 한한다)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공업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거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말하며,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개발업자의 경우에는 개발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말한다.)

6.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문건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첫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동등록)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동등록(이하 “이동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4.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동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등록신청을 접수한 관리기관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동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관리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삭제등록(이하 “삭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3.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4. 공업지구에서 반출되는 경우. 다만 재반입이 예정된 일시적 반출은 제외한다.

5. 기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삭제등록을 하고, 수수료 및 소요비용을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운행하지 않고서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하는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삭제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삭제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⑦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리기관에 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등록을 신청한 자는 관리기관에 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삭제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삭제등록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⑩삭제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첫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변경등록)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중 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업명, 거주등록번호 또는 기업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변경등록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매

(2006.11.20 본조신설)

제10조 (반출이행여부의 신고)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등록 후 자동차를 반출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동차등록번호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①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관리기관은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동차등록번호 및 등록번호판에 관한 특례)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측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자동차는 남측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한 후 공업지구에서 운행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자동차기술검사) ①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첫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검사(이하 “자동차기술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첫기술검사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첫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기술검사 : 첫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기술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기술검사 : 이 준칙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과 자동차검사시설의 설치요건 및 검사기준과 방법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관리기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첫기술검사 : 첫기술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기술검사ㆍ구조변경기술검사 또는 임시기술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⑤관리기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14조 (검사명령 등)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기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②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시기술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의 징구) ①관리기관은 이 준칙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와 제13조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관리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하여 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과세자료의 송부) 관리기관은 제7조 내지 제9조의2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되거나 제10조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증사본 또는 신고서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①관리기관이 행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안에 시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뜻과 해당한 조치내용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재 및 벌칙) 이 준칙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기관이 이 준칙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행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운행중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  칙(2005. 6.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자동차등록과 관리와 관련하여 법, 규정 및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기관이 결정하기로 한다.

부  칙(2006.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준칙이 제정되기 전 개성공업지구에 반입된 차량으로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가 곤란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은 신청인의 별도 확인문건을 받는 등의 조치로 불비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08. 10. 30)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의 종류

―――――――――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버스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t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t 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t 초과 10t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자동 자전차	배기량이 100cc 이하(정격출력 1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한다)이 60kg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정격출력 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kg 초과 100kg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특수차	총중량이 3t 이하인 것	총중량이 3t 초과 10t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주 : 1.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2. 자동자전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차인 것
버스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자동 자전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이하인 것
특수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건설기계형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별첨의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별첨〕

건설기계형 자동차

――――――――――――

차명	범위
1. 불도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우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7. 모우터 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8. 로울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9. 노상안정기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0.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1.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2.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4.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5.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6.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7.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8.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0.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1.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2.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3.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4. 특수건설형 차량	제1호 내지 제23호의 차량과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차량으로서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 제 호 총 1 면 중 제 1 면
자동차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제원관리번호)			적 재 중 량
좌 석 수				차 종			차 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주 용 도
연 식				색 상			규 격
최 초 등 록 일				최초접수번호			제작연월일
최 종 소 유 자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사 용 본 거 지 (차 고 지)							삭제등록일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확인일
점검유효기간							폐쇄일자
순위번호		사항란				소유자명 및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등록일자		접수번호
주 등록	부기 등록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자동차첫등록신청서
자동차	차 대 번 호			색 상
	차 종			차 명
	좌 석 수			적 재 중 량
	(구)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전화번호 : )
	연 식			주 용 도
소유자	성명(기업명)
	거주(기업)등록번호
	거주지/체류지	(전화번호 : )
주사용자	성 명			국 적	□남측 □북측 □( )
	소 속			직위 / 직책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거주지/체류지 성 명(기업명) (서명 또는 인) 거주(기업)등록번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조차․수입차		삭제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량에 한합니다) 1부 3. 수출(입)신고필증(반입차량에 한합니다) 1부 4. 말소사실증명서(남측 및 외국에서 삭제등록 후 반입한 차량에 한합니다) 1부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등록증사본․기업등록증사본․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문건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말소사실증명서 1부 3. 신규검사증명서 1부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주등록증 사본․기업등록증 사본․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5.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문건

〔별지 제3호서식〕

자 동 차 등 록 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주 용도
차 명			형식 / 연식
차 대 번 호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차고지)
소유자	성명(기업명)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거주지/체류지
주 사 용 자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

제 원	길 이	mm	승 차 정 원	명
	너 비	mm	정 격 출 력	ps
	높 이	mm	최대적재량	kg
	총 중 량	kg	기 통 수	기통
	배 기 량	cc	연료종류/연비	( km/L)
	주 행 방 식		규 격
형식승인번호 (제원관리번호)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구 분	번호판 교부일	봉 인 일	교부대행자 확인

검사유효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검 사 장 소			주 행 거 리			검사책임자
	(첫등록일)
정기점검․ 정비기록	점검종별	점검․정비유효기간					점검․정비실시자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고유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정비 책임자명
변경등록사항	성 명	거주지/체류지									등록일자		확 인
구조 및 장치 변경사항	내 용				검 사 일 자					검사책임자 확인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이동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신자동차등록번호
등 록 원 인		□ 매매 □ 증여 □ 상속 □ 기타
구소유자 (양도인)	성 명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 고 지)
신소유자 (양수인)	성 명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 고 지)	(전화번호 :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거주지/체류지 성명(기업명) (서명 또는 인) 거주(기업)등록번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이사장이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주등록증․기업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문건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자동차삭제등록신청서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
소유자	성 명 (기 업 명)
	거 주 등 록 번 호 (기업등록번호)
	거주지 / 체류지
삭제등록의 원인 □ 폐 차 □ 제작․판매자에 반품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반출예정 □ 도 난 □ 기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
삭제등록사실증명서 교부여부			□ 교부 필요		□ 교부 불필요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삭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거주지/체류지 성명(기업명) (서명 또는 인) 거주(기업)등록번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제 호 자동차삭제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의 표 시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차 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연 식
	형식승인번호		용 도
	최초등록일		사 용 기 간
소유자	성명(기업명)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거주지/체류지
삭제등록일자			증명서 용도
삭제등록구분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준칙 제9조의 의하여 삭제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반출이행여부신고서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목적으로 삭제등록한 자동차의 반출이행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반출자 거주지/체류지 성명(기업명) (서명 또는 인) 거주(기업)등록번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일련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차명	삭제등록일	반출증명서 발급일자
* 구비서류 1. 자동차별 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반출을 이행한 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	등 록 번 호		차 종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기업명)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거주지/체류지
변경사항	□ 성명(기업명) □ 거주(기업)등록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 기타
변경내용	변 경 일 자	변 경 전		변 경 후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준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거주지/체류지 성명(기업명) (서명 또는 인) 거주(기업)등록번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