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010. 3. .
법무부 남북경협기업 법률상담 안내
통일법무과

□ 남북경협기업 법률상담 개요

“남북경협 및 북한 법령 등 관련 법률문제”무료상담

-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실시

- 남북경협 관련 남북한 법령,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의 기업설립, 부동산, 세금, 노동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통일법무과 소속 검사가 무료로 상담

※ 다만, 복잡하고 방대한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소송대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별도의 변호사 선임 필요

- 법률상담 과정에 통일부 교류협력국, 경협남북협력지구지원단등 유관기관은 물론 남북관계 전문 변호사 및 교수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애로사항 해결 도모

“일반 기업 경영 관련 법률문제”상담

- 또한, 법무부 내에 설치한 “9988 법률지원단”과 연계하여 일반 기업 경영상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도 상담 실시

※ 다만, 9988 법률지원단을 통해 9988법률자문단 변호사의 전문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부과되며, 200만원 이하의 변호사 비용은 그 중 80%를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 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중소기업이 부담

□ 법률상담 신청대상 기업

모든 남북경협 또는 교역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현재 남북경협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및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고자 준비중인 모든 기업 가능

※ 다만, 9988 법률지원단을 통한 일반 기업 경영 관련 법률문제 상담은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총 자본금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법률상담 절차

개성공단 기업협회를 통한 상담 신청

-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회원인 기업은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이를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접수하여 법률상담 등 실시

인터넷, FAX,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방문, 법무서비스→법적 지원→남북관계→남북경협법률상담 코너 활용,『남북경협기업 법률상담 신청서』작성 → e-mail 700jb04@spo.go.kr 로 송부

-『남북경협기업 법률상담 신청서』작성 →FAX(02-507-0315) 송부

-  통일법무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02-2110-3223),『남북경협기업 법률상담 신청서』작성 또는 법률상담

※ 9988 법률지원단에 직접 법률상담을 신청하시는 경우 ①법무부 홈페이지→법무서비스→법적 지원→중소기업법률지원→법률상담 게시판, ② 전화 02-3418-9988, FAX 02-502-2072 등을 통해 문의 가능

[경협기업 법률상담 체계]

남북경협기업
	남북경협, 북한 관련 법률문제				일반 기업 경영 관련 법률문제
(상담신청) ↓		↑ (법률상담 회신)		(상담신청) ↓		↑ (법률상담회신)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담의뢰) ↓		↑ (법률 상담)		(상담의뢰) ↓		↑ (상담자료 송부)
법무부 통일법무과
				(상담위임) ↓			↑ (법률 상담)
				9988법률지원단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문 분야 상담위임) ↓			↑ (전문 분야 법률상담)
				9988법률자문단 (전문 변호사)
				유료 상담, 비용 중 80% 중소기업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