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고시 제2010 - 1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을 “반출･반입대상 품목”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

“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제1호의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를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의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를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제6호를 제2호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

“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출ㆍ반입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

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

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

2.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

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

3.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제6조 (반출․반입 승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북한당국과의 협의

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제7조 (한도물량) ①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