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 준칙

[제정 2005. 12. 5.]

[개정 2006. 1. 23.]

[개정 2011. 8. 31.]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에서의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라 함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말한다.

2. “고압가스”라 함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및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섭씨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아세틸렌가스ㆍ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장설비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액화가스(기화가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도시가스”라 함은 도로에 매설된 지하배관을 통하여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와 공기의 혼합가스를 말한다.

5. “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용기 등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한 가스공급자의 시설(공동주택 등 다수의 사용자가 공용으로 소유하여 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가스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스를 저장ㆍ사용하기 위한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액화가스는 5톤(허용농도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는 1톤, 허용농도 100만분의 1 미만인 독성가스는 100킬로그램) 이상 또는 압축가스는 500세제곱미터(허용농도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는 100세제곱미터, 허용농도 100만분의 1 미만인 독성가스는 10세제곱미터) 이상을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사용시설”이라 함은 공급ㆍ저장시설외의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가스사용자의 전용시설을 말한다.

8. “가스제품”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ㆍ저장ㆍ공급ㆍ운반ㆍ사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용품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9. “용기”라 함은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저장설비”라 함은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ㆍ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가스의 공급ㆍ저장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4. “냉동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계로서 별표 3에서 정한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3냉동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가스시설의 설치 허가 등) ①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장자”라 한다), 냉동능력 50냉동톤(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냉동톤) 이상의 냉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냉동제조자”라 한다) 및 가스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품제조자”라 한다)는 그 공급시설, 저장시설, 냉동시설 또는 제품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마다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가스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이하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공급ㆍ저장시설에 특정사용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2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3.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4.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5.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시설

6. 배관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고압가스 사용시설

7. 월사용예정량[사용시설에 설치된 각 연소기마다 월 270시간(취사용은 90시간)을 사용하는 가스소비량을 합산한 양]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가스 사용시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받은자”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 설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공사

2. 공급․저장ㆍ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변경(열량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압력변경 공사

3. 공급․저장시설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용량증가 공사

4.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공사

5. 배관의 호칭지름 변경 또는 배관 길이를 20m 이상의 이설ㆍ교체ㆍ위치변경 공사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8.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제4조(허가의 기준 등) 관리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가스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하 “가스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가스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사전 서류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가스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시공자는 관리위원회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한 자일 것

5. 관리위원회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안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관리위원회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시설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공급ㆍ저장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급ㆍ저장시설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이 준칙 또는 이 준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ㆍ저장시설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시공기록의 작성ㆍ교부 등) ① 가스의 공급ㆍ저장ㆍ사용시설의 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허가 받은자 또는 신고자(이하 “가스시설관리자”라 한다)의 가스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때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시공기록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1. 비파괴검사 실시에 관한 기록ㆍ도면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 실시에 관한 기록ㆍ도면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필름

3.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4.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5. 일일시공기록(시공관리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및 도면 등을 포함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공기록 사본 및 완공도면을 가스시설관리자 및 가스안전전문기관에 교부하여야 하며, 가스시설관리자는 교부받은 시공 기록 중 완공도면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검사 및 완성검사 등) ① 가스시설관리자가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등 완공 전에 검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하여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의 공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용접ㆍ융착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4.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그 밖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② 가스시설관리자가 가스시설 및 제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안전전문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정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 시설별 검사기준 및 검사신청 등은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가스시설관리자로부터 완성검사(공정검사를 포함한다)의 신청ㆍ검사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시공자는 이를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정기검사)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자는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가스안전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정기검사의 검사대상 시설별 검사기준 및 검사신청 등은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품검사 등) ① 제품제조자 또는 제품수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가스안전전문기관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가스시설관리자는 그의 가스시설에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가스제품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가스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가스제품별 검사기준 및 표시방법, 검사신청 방법 등은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가스시설관리자는 가스시설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가스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사용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2.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3.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4.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의 개선

5. 사업소 또는 수요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6. 가스제품의 품질 및 제조공정관리

7.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③ 제10조제1항 및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장자 또는 특정사용자(이하 “수요자”라 한다)가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안전관리지원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지원 점검비용은 별표 6과 같다.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2회

2.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월 1회

제12조(안전관리규정) ① 허가받은자는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작성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가스안전전문기관은 허가받은 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정기검사하는 때마다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수요자시설 전부에 대한 정기점검

2. 가스를 공급하는 때마다 저장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작동상태 점검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요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가스배관매설 등) ① 가스배관을 도로ㆍ공동주택단지에 매설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 전에 관리위원회의 굴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도로ㆍ공동주택단지 또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스공급자에게 확인요청(이하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가스공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가스배관 매설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설배관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 굴착 공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결과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에서 지하철도ㆍ지하차도ㆍ지하보도 또는 지하건축물의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은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교육) ① 가스시설관리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9과 같다.

제16조(가스의 운반 등) ① 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탱크로리”라 한다)로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제17조(사고의 통보 등) ① 가스시설관리자는 그의 가스시설ㆍ제품 또는 공급받는 자의 가스시설ㆍ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사고재해방지 기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ㆍ경위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전문기관에게 사고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조사를 완료한 가스안전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등) ① 가스시설관리자가 허가ㆍ신고를 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스시설관리자가 가스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ㆍ검사ㆍ안전관리지원 점검 또는 검토의견 등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위해방지조치) ① 관리위원회는 이 준칙에 의한 가스시설관리자 또는 가스시설관리자 이외의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월동기․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

② 관리위원회는 가스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 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중지 등) 가스시설관리자가 이 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회는 사용정지 및 가스공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준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용어정의 또는 공급자의 세부구분 등 이 준칙의 범위내에서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05. 12. 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 23.)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3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가대상 가스제품의 범위(제2조제8호관련)

1.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이상을 말하며, 그 부속품인 밸브를 포함한다), 냉동기

2.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스설비(이하 “특정설비”라 한다)

가.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나. 기화장치

다. 압력용기

라.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마. 냉동설비(일체형냉동기를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및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바.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사.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3.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사용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가스용품

가.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나. 정압기용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을 제외한다)

다. 매몰형정압기

라. 호스

마. 배관용밸브(볼밸브 및 글로우브밸브에 한한다) 및 콕

바. 배관이음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1) 전기절연이음관

2)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3)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

4) 퀵카플러

마. 세이프티커플링

바. 강제혼합식가스버너(제6호에 의한 온수보일러 및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연소기(연소장치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kcal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 로딩암

[별표 2]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2호관련)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의 산식에 의하여,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의 산식에 의하여,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Q = (10P+1)V₁

나. W = 0.9 d V₂

다. W =[eqn: V_2 OVER C]

위의 산식에 있어서 Q, P, V₁,W, d, V₂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 저장능력(단위:㎥)

P :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압력(단위 : MPa)

V₁: 내용적(단위 : ㎥)

W : 저장능력(단위 : kg)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 kg/ℓ)

V₂: 내용적(단위 :ℓ)

C :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에 있어서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의 온도에 있어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 kg/ℓ)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가스종류에 따르는 정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 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 수
액화에틸렌 액화에탄 액화프로판 액화프로필렌 액화부탄 액화부틸렌 액화싸이크로프로판 액화암모니아 액화부타디엔 액화트리메틸아민 액화메틸에테르 액화모노메틸아민 액화염화수소 액화시안화수소 액화황화수소 액화질소 액화탄산가스 액화아산화질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염화메탄	3.50 2.80 2.35 2.27 2.05 2.00 1.87 1.86 1.85 1.76 1.67 1.67 1.67 1.57 1.47 1.47 1.47 1.34 1.30 1.25	액화염화비닐 액화4불화에틸렌 액화후레온 152a 액화산소 액화후레온 500 액화후레온 13 액화후레온 22 액화후레온 502 액화6불화황 액화후레온 115 액화아르곤 액화후레온12 액화크세논 액화염소 액화취화수소 액화아황산가스 액화후레온13B₁ 액화후레온114 액화후레온 C318 그 밖의 액화가스	1.22 1.11 1.08 1.04 1.00 1.00 0.98 0.93 0.91 0.90 0.87 0.86 0.81 0.80 0.80 0.80 0.79 0.76 0.74 1.05를 당해 액화가스의 48℃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동일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3]

냉동능력의 산정기준(제2조제14호관련)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출력 1.2 kW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 6천640kcal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R =[eqn: {V} over {C}]

위의 산식에서 R, V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R : 1일의 냉동능력(단위:톤)

V :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의한 제조설비는 다음 ①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회전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스크류형 압축기는 다음 ③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왕복동형 압축기는 다음 ④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 그 밖의 것은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의 1시간의 피스톤압출량(단위 : ㎥)

① VH + 0.08VL

② 60 × 0.785 t n (D²d²)

③ K × D³× [eqn: L OVER D] × n × 60

④ 0.785 × D²× L × N × n × 60

위의 ①내지 ④의 산식에서 VH, VL, t, n, D, d, K, L 및 N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H :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

VL :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 앞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 위 : ㎥)

t  :  회전피스톤의 가스압축부분의 두께(단위 : m)

n   :  회전피스톤의 1분간의 표준회전수(스크류형의 것은 로우터의 회전수)

D  :   기통의 안지름(스크류형은 로우터의 직경) (단위 : m)

d   :  회전피스톤의 바깥지름(단위 : m)

K  :  치형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계수

구 분	대칭치형	비대칭치형
3%어덴덤 2%어덴덤	0.476 0.450	0.486 0.460

L :   로우터의 압축에 유효한 부분의 길이 또는 피스톤의 행정(단위 : m)

N :  실린더수

C :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수치

냉매가스의 종 류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천㎤이하인 것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천㎤를 넘는 것
후레온 21 후레온 114 노말부탄 이소부탄 아황산가스 염화메탄 후레온 134a 후레온 12 후레온 500 프로판 후레온 22 암모니아 후레온 502 후레온 13B1 후레온 13 에 탄 탄산가스	49.7 46.4 37.2 27.1 22.1 14.5 14.4 13.9 12.0 9.6 8.5 8.4 8.4 6.2 4.4 3.1 1.9	46.6 43.5 34.9 25.4 20.7 13.6 13.5 13.1 11.3 9.0 7.9 7.9 7.9 5.8 4.2 2.9 1.8
비 고 1. 다원냉동방식에 의한 제조설비는 최종원의 냉매가스를 이 표의 냉매가스로 한다. 2.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의한 제조설비는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을 이 표의 압축기의 기통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다. 3320VA C = □□□□□□□□□□□□ (iA - iB)ηV 위 식에서 VA, iA, iB, 및 ηV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A :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비체적(단위 : ㎥/kg) iA :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엔탈피(단위 : kcal/kg) iB : 응축온도 30℃, 팽창밸브직전의 온도가 25℃일 때 해당 액화가스의 엔탈피(단위 : kcal/kg) ηV : 압축기 기통 1개의 체적에 따른 체적효율로서 기통 한 개의 체적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0.75, 5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0.8로 한다.

[별표 4]

가스제품의 재검사기간(제9조제2항관련)

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제품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내의 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중인 시설내의 특정설비에 대해서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 도래 당시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 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그 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한다.

용기의 종류		재 검 사 주 기
		신규 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500ℓ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ℓ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ℓ 이상	5년마다
	500ℓ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2년마다
	용기에 부착된 것(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기용밸브 외의 내용적125리터 이하의 용기용 용기부속품을 제외한다)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당해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비고] 1. 재검사일은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인 것은 신규검사를 필한 날부터,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이상인 것은 신규검사를 필한 후 15년이 경과된 날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인 500ℓ 미만 용접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중 첫 번째 재검사를 받는 용기로서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4년 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다.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리터 미만인 용접용기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에어졸제조용․용접용 또는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없는 용기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로서 내용적이 1리터 이하인 1회용 용기는 사용후 폐기한다.

5.  내용적 125리터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당해 용기의 첫번째 재검사를 받게 된 때 폐기한다.

단, KS B 6214(고압가스용기용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와 그 밖의 것으로서 치수 및 구조 등이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중 다음의 것

가.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나. 소화기 및 소화설비용 용기부속품

다. 항공기 및 시험연구용 용기부속품

라.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부속품

6.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 50ℓ미만인 액화석유가스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검사주기는 4년으로 한다.

2. 특정설비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에 해당하는 특정설비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평저형 및 이중각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나. 역화방지장치

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라.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마. 냉동용특정설비

바. 초저온가스용 대기식기화장치

사.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아니한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아.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중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정하여 것

자.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특정설비 종류	재 검 사 주 기
	신 규 검 사 후 경 과 연 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당해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저 장 탱 크	(1)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당해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시 마다
기화 장치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것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탱크의 재검사시마다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년마다
	설치되지 아니한 것	2년마다
압 력 용 기		4년마다. 다만,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법에 의하여 재검사 주기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주기(그 주기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를 재검사주기로 한다. 1. 부식율계산기법에 의하여 내부에 대한 검사주기를 산정한 경우에는 잔여 내구연한의 2분의 1 2. 위험성판단기법에 의하여 내부에 대한 검사주기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주기
[비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 자체정기보수( overhaul)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시까지 재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11조제1항관련)

시설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구 분
고압가스 공급시설 (제조ㆍ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천4백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2인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 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고압가스 공급시설 (판매시설)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이상	가스기능사․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책임자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한다)
냉동제조 시설	냉동능력 300톤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 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2인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중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원：1인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안전관리원：1인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시설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구 분
고압가스저장시설	저장능력 100톤초과(압축가스의경우는 저장능력 1만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자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2인 이상	가스기능사 다만, 그중 1인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초과 1만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원：1인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초과(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1인 이상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가스제품(용기)제조 시설	용기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이상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이상	생산기계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가스제품(냉동기) 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1인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제품(특정설비ㆍ가스용품) 제조시설	저장탱크ㆍ압력용기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1인 이상	가스기능사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외의 특정설비 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이상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수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액화석유 가스 공급(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 (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 한한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 공급(공동주택등)시설	수용가 500 가구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 2. 1,500가구 초과인 경우에는 1천가구마다 1인 이상을 추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수용가 500 가구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 공급(판매)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액화석유 가스 저장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수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저장능력250킬로그램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250킬로그램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사업장마다 1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 배관길이가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인이상 2. 배관길이가 200킬로미터 초과 1천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인에 200킬로미터마다 1인씩 추가한 인원 이상 3. 배관길이가 1천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월사용예정량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1인 이상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 6]

안전관리지원 점검 수수료(제11조제3항관련)

(단위 : 원)

시설구분	저장능력	수수료(원)	비 고
저장시설	5톤초과 10톤이하	350,000
	10톤 초과	350,000원에 10톤을 초과한 5톤마다 20,000원을 가산한 금액
사용시설	250 kg초과 500 kg이하	223,000
	500 kg 초과	223,000원에 500 kg을 초과한 500 kg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 1회 안전관리지원 점검수수료이며, 개성공업지구 입주업체에 한하여 수수료의 1/2적용

예) 저장시설 30톤일 경우

- 350,000원 + 4 × 20,000원 = 430,000원 × 1/2 = 215,000원

예) 사용시설 4.9톤일 경우

- 223,000원 + 8 × 10,000원 = 303,000원 × 1/2 = 151,500원

【별표 7】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2조제1항관련)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자(액화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자 및 도시가스공급자를 제외한다)는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계도

(2)특정가스사용시설이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4)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5)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권고 미 이행시 가스공급중지

(6)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7)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차. 용기 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용기 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2)용기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용기 등의 자율검사방법․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카.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2)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파.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비상연락체계

(2)복구 및 동원체계

하. 기타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2. 액화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자 또는 도시가스공급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 방침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라. 가스시설의 안전 성 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사. 협력업체 관리	(1)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아.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자. 훈련	(1)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훈련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카.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별표 8]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제13조제5항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안전점검자	자 격	인 원
충 전 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자	충전소요인원
수요자시설 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 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자	수용가 3,000개소마다 1인

2. 점검장비

가스별 점검장비	액화석유 가스 및 도시가스	산 소	불연성 가 스	가연성 가 스	독 성 가 스
가스누출검지기	○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시험지					○
가스누출검지액		○	○	○	○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	○	○	○

3.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시설

(1)충전용기의 설치위치 및 화기와의 거리

(2)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3)충전용기,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 또는 호스에서의 누출여부 및 그 가스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4)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제해장치 및 보호구등에 대한 적합여부

나.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의 시설

(1)가스계량기 출구에서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여부 및 마감조치 여부

(2)가스제품의 검사 합격표시(재검사를 포함한다)

(3)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4)호스의 “T"형 연결 여부 및 호스밴드 접속 여부

(5)목욕탕 또는 화장실에의 보일러․온수기의 설치 여부

(6)전용보일러실에의 보일러(밀폐식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여부

(7)배기통 재료의 내식성․불연성 여부

(8)배기통의 막힘 여부

(9)그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별표 9]

안전교육실시방법(제15조제2항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가스안전전문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교육실시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가스안전전문기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기간 및 과정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자	교육기간등
가.전문교육	(1)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를 제외 한다)	신규종사후 6월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인정하는 때
	(2)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3)운반책임자
나.특별교육	(1)운반차량운전자 (2)압축천연가스사용차량운전자 (3)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신규종사시 1회
다.양성교육	(1)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3)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4)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5)운반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6)충전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7)폴리에틸렌 융착원이 되고자 하는 자
비 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교육을 실시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0]

가스의 운반 등의 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거나 탱크로리로 가스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독성가스의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추가한다)라는 경계표시와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나.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하여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할 것

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넘어짐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묶어야 하며, 충전용기 승ㆍ하차용 리프트를 설치한 가스 전용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할 것

라. 충전용기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지역에서 용기전용적재함에 20㎏ 이하의 용기 2개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운반할 수 있다

마. 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포장상자(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그 용기등에 흠이나 찌그러짐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말한다)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용도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에 한하여 적재하고, 그 용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적재함 위에 씌울 것

바. 가스의 종류에 따른 소화설비, 방독면, 고무장갑(장화) 그밖의 보호구 및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제독제 포함) 및 공구 등을 휴대할 것

사. 염소와 아세틸렌․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아.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자 외에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운반책임자”라 한다)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동승시킬 수 있다.

가 스 의 종 류		기 준
압축가스	가연성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 200 이하의 독성 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 1 이하의 독성 가스 조연성가스	300㎥ 이상 100㎥ 이상 10㎥ 이상 600㎥ 이상
액화가스	가연성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 200 이하의 독성 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 1 이하의 독성 가스 조연성가스	3천㎏ 이상 1천㎏ 이상 100㎏ 이상 6천㎏ 이상

2. 탱크로리(이동식충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운반기준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및 산소탱크의 내용적은 1만8천ℓ,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를 제외한다)의 탱크의 내용적은 1만2천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철도차량 또는 견인되어 운반되는 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나. 충전탱크는 그 온도(가스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용기에 있어서는 가스의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액화가스가 충전된 탱크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탱크는 그 내부에 액면요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 등을 설치할 것

라. 탱크(그 탱크의 정상부에 설치한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정상부의 높이 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

마. 탱크 및 부속품의 보호

(1)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데 사용되는 밸브(이하“탱크주밸브”라 한다)를 후면에 설치한 탱크(이하“후부취출식탱크”라 한다)에는 탱크주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에 속하는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가 40㎝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후부취출식탱크외의 탱크는 후면과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가 30㎝ 이상이 되도록 탱크를 차량에 고정시킬 것

(3)탱크주밸브․긴급차단장치에 속하는 밸브 그 밖의 중요한 부속품이 돌출된 저장탱크는 그 부속품을 차량의 좌측면이 아닌 곳에 설치한 단단한 조작상자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조작상자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는 2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4)부속품이 돌출된 탱크는 그 부속품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액화가스중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충전된 탱크에는 손상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된 액면계를 사용할 것

사. 탱크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크를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에는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를 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기 위한 표시등을 할 것

아. 2개 이상의 탱크를 동일한 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경우

(1)탱크마다 탱크의 주 밸브를 설치할 것

(2)탱크상호간 또는 탱크와 차량과의 사이를 단단하게 부착하는 조치를 할 것.

(3)충전관에는 안전밸브․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를 설치할 것

3. 그 밖에 운반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따를 것

[별표 11]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17조제1항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의 방법․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즉시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속보 및 상보	즉시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가목 내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속보	즉시
라. 가스시설의 누출 또는 손괴사고(가목 내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속보	즉시
비 고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의 사고의 통보 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 및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 (인명 및 재산)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가스공급시설 □ 가스저장시설 □ 냉동시설 □ 제품제조시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① 상호(명칭)
청	②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	③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④ 사업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⑤ 충전사업			□ 용기 충전사업 □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 소형용기 충전사업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⑥ 판매사업			□ 용기에 충전된 가스 판매사업 □ 용기에 충전된 가스 판매사업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 판매사업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가스저장시설, 냉동시설, 가스제품제조시설)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뒷면 참조
2. 기업등록증 1부
3. 기술검토서 1부(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뒷면)

※ 허가구분별 수수료
허가 구분							수수료
가스공급시설							USD 20
가스저장시설
냉동시설
가스제품 제조시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신청										접수
										▶
												▼
											검토
												▼
											기안․결재
												▼
	발급										허가증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허 가 증
① 사업의 종류
② 상호
③ 사업소 소재지
④ 성명(대표자)
⑤ 제품의 종류와 규격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공급자 사업(공급자, 저장자, 냉동제조자) 및 제품제조자 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뒷면)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 당 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앞면)

가스사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사용처 주소			(전화 : )
④ 가스의 종류						⑤ 저장 능력
⑥ 사용목적․방법
⑦ 월간사용량 및 수용정원
안전관리자 선임내역
구 분		성명		자 격	자격증번호		채용연월일				취업동의인
⑧ 안전관리 총괄자
⑨ 안전관리 책임자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없 음

(뒷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신 청										접 수
										▶
												▼
											검 토
												▼
											기 안 ․ 결 재
												▼
	발 급										허 가 증 작 성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특정가스사용신고확인증
① 상호
② 성명 (대표자)
③ 주소
④ 사용처		⑤ 사용 목적
⑥ 가스명		⑦ 저장량
개성공업지구가스안전관리 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의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특정가스사용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뒷면)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 당 자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가스안전관리책임자					□ 선임		신고서			처리기간
					□ 해임					즉 시
					□ 퇴직
신고인	① 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④ 사업소 소재지
	⑤ 주된 가스 설비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월일	취업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뒷면)

가스안전관리자 근무경력
기 간 ( )안은 실제근무일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비고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
. . . ～ . . .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