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공과금징수에 관한 준칙

[제정 2011.12.23.]

[개정 2012.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및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제11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하부구조시설, 공영버스 등(이하 “하부구조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9>

1. “공과금”이란 하부구조시설등의 사용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상수도비 :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이하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용수의 사용료

나. 하수도비 :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9조에 따른 하수도의 사용료

다. 공통관리비 :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9조에 따른 도로 등의 사용료

라. 폐기물처리비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이하 “폐기물관리준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

마. 공영버스이용료 :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북측 근로자 출퇴근 버스의 이용료

2. “사용자”란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과금이 부과되는 하부구조시설등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관리기관의 공과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수도비 및 하수도비

제4조(상‧하수도비의 계산) ① 상수도비는 사용량에 상수도비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하수도비는 하수배출량에 하수도비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사용자가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5조(상‧하수도비의 적용시기) 상수도비 및 하수도비는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44조의 용수공급신청에 따른 급수개시요구일부터 계산한다. 단,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급수개시요구일에 용수가 공급되지 않은 때에는 용수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상‧하수도비의 계산기간) 상수도비 및 하수도비는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1. 당월의 1일과 말일 사이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2. 상수도 공급이 개시된 날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이 당월의 1일이 아닌 경우

3. 당월의 1일과 말일 사이에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46조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급수장치 사용의 중지를 신고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하수도비의 단가) ① 상수도비 및 하수도비의 단가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종류, 규격 또는 사용자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단가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상‧하수도 사용량의 산정) ① 상수도의 사용량은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45조에 따른 계량기에 의하여 산정하며, 당월의 계량치에서 전월의 계량치를 차감한 양으로 한다. 단, 1㎥ 미만은 당월 사용량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월 사용량 산정 시 합산한다.

② 하수도의 사용량은 당월 상수도 사용량의 9할로 추정한다.

제9조(상수도 사용량의 추산)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상수도의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가동기간 동안의 사용량과 제2항에 따른 고장기간 동안의 사용량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장기간 동안의 사용량은 다음 각 호 중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추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도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직전 1개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직전 1개월의 일평균 사용량 × 대상 일수

2. 직전 1개월의 실적에 전년 동월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 : 사용량 = 직전 1개월의 일평균 사용량 × 대상 일수 × [eqn: {고장`발생월의`전년도`일평균`사용량} over {고장`발생`직전`월의`전년도`일평균`사용량}]

3. 직전 3개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직전 3개월의 일평균 사용량 × 대상일수

제3장 공통관리비

제10조(공통관리비의 계산) 공통관리비는 사용자 소유의 필지에 대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지면적에 공통관리비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1조(공통관리비의 적용시기 등) ① 공통관리비는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이하 “건축준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통관리비를 건축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공승인서 교부 전까지 건축시공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공통관리비의 계산기간) 공통관리비는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1. 당월의 1일과 말일 사이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2.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이 당월의 1일이 아닌 경우

3. 당월의 1일과 말일 사이에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등록준칙□ 제236조부터 제241조까지에 따른 해산을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공통관리비의 단가) ① 공통관리비의 단가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하부구조시설등의 사용자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단가를 정할 수 있다.

제3장 폐기물처리비

제14조(폐기물처리비의 계산)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처리량에 폐기물처리비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량의 산정) 폐기물처리량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계근량에 따른다.

제16조(폐기물처리비의 단가) ① 폐기물처리비의 단가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하부구조시설등의 종류, 규격 또는 사용자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단가를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영버스이용료

제17조(공영버스이용료의 계산) 공영버스이용료는 탑승인원수에 버스요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8조(탑승인원수의 산정) 탑승인원수는 당월 1일과 말일 사이에 10일 이상 탑승한 인원 수에 따른다.

제19조(버스요금단가) 버스요금단가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공과금의 고지 및 징수

제20조(공과금의 통합고지 및 징수) 관리기관은 상수도비, 하수도비, 공통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공영버스이용료를 합산하여 고지 및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공과금의 고지) ① 관리기관이 공과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공과금의 사용기간, 납부기한, 과목별 사용내역 및 금액, 납부장소가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공과금을 고지할 때에 사용자에게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공과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요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고지서의 발부시기) 관리기관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하부구조시설등에 대한 공과금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납부기한의 지정) 공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징수유예) ① 관리기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 발부 이전에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과금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공과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공과금을 분할하여 고지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지의 유예 또는 분할 고지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과금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징수유예한 사용기간,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독촉)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공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액, 가산금, 납부기한, 미납 시 제재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제6장 제재

제26조(가산금) ① 공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공과금에 대하여 매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은 미납된 공과금의 100분의 7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제27조(공급중단) ①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고지된 공과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때에는 하부구조시설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2. 사용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부가 곤란한 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하부구조시설등의 공급중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한다.

1. 상수도 공급 중단

2. 폐기물 수거 중단

3. 공영버스 이용 제한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중단을 하는 경우 7일 이전에 공급중단 사유와 공급중단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중단을 받은 사용자 중 미납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공급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급중단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허가사업의 제한) ①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공과금을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허가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0 US$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과금을 체납한 때

2. 사용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때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업의 제한을 한 후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허가 등의 제한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29조(범칙금) ① 관리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하부구조시설등을 사용하여 공과금의 고지 및 징수를 방해한 사용자에게 누락요금의 징수 이외에 2,000 US$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한 기간 및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2개월 사용량 중 최대 사용량을 6개월까지 적용하여 추정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보증금)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상수도비, 하수도비, 공통관리비 및 공영버스이용료의 예상 월간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을 목적으로 하부구조시설 등의 사용을 신청하는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중단이 되었던 사용자

3. 공과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체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예상 월간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수도비는 공사 투입인력 1인당 하루에 10ℓ를 적용한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수도비는 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3. 하수도비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4. 공통관리비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5.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버스이용료는 공사 투입인력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6.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영버스이용료는 보증금 예치 시점의 근로자수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예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을 중단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사용을 중단하거나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보증금을 체납액 및 가산금에 충당하고 정산할 수 있다.

제30조(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준칙의 폐지) □개성공업지구 공과금 통합징수에 관한 준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공과금은 이 준칙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전에 □공과금 통합징수에 관한 준칙□에 따라 발생한 미납액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이 준칙에 따른다.

부칙(2012.5.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