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한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무산에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7차 방북에 대하여 “유보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에도 방북이 무산되자 기업들은 실망과 함께 좌절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은 남과 북이 “법률로 보장하도록 합의”하였음에도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생존이 걸린 재산권을 점검하는 일조차 허용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가 지연 될수록 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률이 정한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어 기업들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은“희망 고문”을 받으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개성공장은 정부가 보장한 기업의 소중한 재산이다.

하루라도 빨리 공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25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