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판 촉구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출정식>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1.12.1 / 개성공단기업협회

2016년 2월 10일, 당일 박근혜 정부는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예방조치도 없이 전광석화같이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고심 끝에 2016년 5월 2일 박근혜 정부의“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반이 넘도록 전 정부에서 제기한 심판청구가 현 정부가 종료되기 직전까지도 공개변론조차 한 번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기업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3번이나 모아 전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떠한 구제 절차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대한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심판결정이 지연 될수록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입주기업들은 설상가상의 이중고 ‧ 삼중고를 당하고 있기에,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한 상황입니다. 3/4의 개성기업들이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당시 종사자들은 대부분 눈물의 퇴사를 했습니다.

최근 6개 이상의 기업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3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억울한 마음을 안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정중히 호소 드립니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위, 즉 법적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우리 개성기업들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이 이루어 질 때까지 오늘 12월 1일부터 여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하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단했었던 1인시위를 재개하겠습니다. 유난히 추울거라 생각되는 올 겨울보다 마음이 더 추운 개성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