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 ‘22.2.10(목), 11:00 이후	협회 사무국	T. 02) 778-3270~2 F. 02) 778-3280
제 목 :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는 오늘(2/10,목)“개성공단 전면중단 6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 개성공단기업”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30여명이 참여하였고,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6년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개성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 주십시오."를 주내용으로 하는“대통령 호소문”을 전달하였다.

이재철 회장은 입장문과 대통령 호소문을 통해“정확히 6년 전인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가 첫 번째 사형선고였고, 바로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합헌 결정으로 개성기업들에게 또다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과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 즉각 마련, 헌재 판결로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배·보상은 없었으며,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하고,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

#. 붙임 : 성명서 1부, 대통령 호소문 1부.  끝.

입  장  문

개성공단 기업들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가 첫 번째 사형선고였습니다.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입주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2월 10일)로 개성공단은 폐쇄된 지 꼭 6년이 됐습니다. 우리 개성 기업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개성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성 기업들은 강제 폐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기만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은 박근혜 정부나 이후 문재인 정부 모두 피해복구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은 북측의 양보로 남과 북이 함께 만든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제 어느 누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헌재 판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 남북 합의사항은 언제든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 판결로 '완화된 심사기준'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개성 기업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라.

1. 정부는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1. 정부는 헌재 판결로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2년 2월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이재철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됐습니다. 우리 개성기업들에게 <개성공단 재개>라는 큰 기대를 품게 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제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우리는 그동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정부의 결단을 기다릴 수 없어 대통령님께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되고 1년이 조금 지나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후보이셨던 문 대통령께선 "개성공단은 당연히 정상화돼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입주기업이 입은 손해와 손실에 대해선 전액 배상 또는 보상이 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얼마 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시는 모습을 보고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돼 공단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희망하면서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공단폐쇄에 따른 피해에 대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보험금 위주의 대출성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희망을 갖고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딜(No-deal)'로 끝난 제2차 북미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는 적어도 정부차원에선 사라진 단어가 됐습니다. 대답은 없는, 기업들만의 외침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미국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끝나갈 때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공단 폐쇄 선언과 맞먹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고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히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남과 북의 합의사항도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어느 기업인이 남북간의 합의를 믿고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이란 초석을 어떻게 놓겠습니까.

바로 1년 전 대통령님께 말씀드렸던 "이제는 희망을 접고 공단의 청산과 정당한 보상을 주장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를 믿고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버텨야하는지" 다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제 국정을 마무리해야하는 대통령께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이란 각오로 간곡히,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 드립니다.

"6년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 주십시오."

현재 개성기업들 30% 이상이 휴업을 했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배상·보상은 없었습니다. 특히 헌재의 판결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합헌이 됐습니다. 이제 배상은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이 만들어져 보상받은 소상공인들을 보며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기업들 입장에선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시급한 개성기업들의 생존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헌재의 판결로 혼란에 빠진 개성기업,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 주십시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개성공단기업인 일동

개성공단 폐쇄 6년, 기자회견 계획(안)

2022.2.10 / 개성공단기업협회

▢ 취 지

ㅇ 헌재의 기각 판결 등 대내‧외 상황과 만 6년이 다 된 공단폐쇄 상황 등으로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일 시 :‘22.2.10(목), 11:00~11:20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 참가인원 :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 30여명

▢ 세부일정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1:00~11:05	개성공단기업 입장문	이재철 협회장
11:05~11:10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	기업대표 1인
11:10~11:20	기자 질의응답	사진촬영 및 구호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