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문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2016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어갑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소식은 기약 없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되어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단순 기업의 이윤 창출이 아닌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다.

이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0. 27.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