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오늘 2월 10일은 개성공단은 폐쇄된 지 꼭 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공단이 폐쇄되고 1년여만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경제를 선언하고 그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기업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희망고문”만 남기고 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동안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현재는 없어진 제도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인해 재기는 꿈도 못꾸고 있고, 가정경제도 산산조각 난 일부 기업들을 볼 때면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현 정부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측의 냉담한 반응에 우리 기업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통일부장관께서 “통일·대북정책 근간은 이어달리기이며, 역대 정부의 성과를 지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왠지 “제2의 희망고문”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주 큽니다.

또 이렇게 말의 성찬만 나열하고 북측의 반응만 바라보며 소극적으로 있다가 4년이 지난 후에 국민들께서 북측에 시간만 줬다고 얘기하실 때 또다시 전 정권 탓만 하실 건가요? 현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접촉 및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폐업까지 몰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 정부의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의 희망고문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급하게 마련하여 원청과의 계약을 유지하다가 경영난에 몰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북측이라는 상대가 있어 어려움이 크겠지만 이제라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에서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입주기업들도 정부의 로드맵이 정해지면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특히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특별법이 만들어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단 폐쇄 이후 보상금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반납이 필요한 보험금 성격의 대출 지원금만으로는 큰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의 생존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만약 국가의 정책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혹은 정부에서 구상한 파격적인 남북경협 기회가 조성될 때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북측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호응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신년사의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의 의지를 다시 되새겨 주십시오.

최근 “개성지역에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믿기 어려운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실이 아니길 빕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미증유의 전염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북측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인 개성지역에 대한 소식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비록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개성공단이 가동중이었다면, 이런 최악의 뉴스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거라 생각하니 더 믿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 수해로 개성지역이 봉쇄되었다고 알려진 2020년 여름, 우리 개성기업들이 제시했던 지원 의지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비록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더 많이 어려워져 지원규모는 작아질 수 있지만 가족 같았던 북측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입주기업 모두 한결같습니다.

이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당한 피해를 조속히 보상하라.

하나. 더 이상 입주기업들이 무너져 재기는 커녕 가정경제마저 파탄나지 않도록 생존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북측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에 호응하여 관계개선 및 대화에 즉시 나서라.

2023년 2월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