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폐쇄가 10일이 지난 2월 21일 전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이라는 뉴스를 접하는 공단 기업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투자를 보전하고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과 협력업체는 개성기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현재 기업인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보전이고, 둘째는 유동자산(완.반제품, 원.부자재 등)에 대한 보전입니다. 경협보험 지급은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과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손실보전에 대한 약속이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90% 한정된다 하더라도 경협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민간투자액 5,613억(2월16일 정부발표) 중 2,630억으로 투자보장율은 47%에 불과합니다. 즉 대통령의 말씀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경협보험이 이처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투자 승인과는 다르게 보험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둘째는, 약관상, 2013년 경협보험 미반납 또는 부분 반납 기업(14개사) 및 장부상 자본잠식 기업(3개사)들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고, 셋째는, 보험약관의 불합리로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29개사가 있으며, 넷째는, 특정제품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모기업 및 원청기업인 경우 그 자산은 임대자산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있으며(104개사 기준 558억여원) 다섯째는, 대부 등 투자금, 지분 등 투자금에 대한 보험이라, 실투자 자산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보장율이 매년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정부는 유동자산 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며, 모 언론을 통해 언급한 정부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교역보험 가입도 권고했지만 가입한 기업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2010년 기업들의 교역보험에 대한 가입의사에 대해 보험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교역보험의 복잡성과 보험전문가가 없고 업무를 다룰 인력부족을 이유로 가입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마치 기업인의 잘못으로 보전을 할 수 없다는 듯한 정부당국자의 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6. 2. 22.

‘생존을 위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