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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뉴스 > 보도자료 >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제목 |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3/04/20 12:50 pm
 파일 |  (220210)“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hwp(83.5KB)  다운로드수: 169
(사)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는 오늘(2/10,목)“개성공단 전면중단 6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 개성공단기업”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30여명이 참여하였고,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6년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개성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 주십시오."를 주내용으로 하는“대통령 호소문”을 전달하였다.

이재철 회장은 입장문과 대통령 호소문을 통해“정확히 6년 전인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가 첫 번째 사형선고였고, 바로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합헌 결정으로 개성기업들에게 또다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과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 즉각 마련, 헌재 판결로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배·보상은 없었으며,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하고,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220210)“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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